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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플]미·일·인도 등 7개국 “텔레그램 암호화 기술 풀어라” 왜
미국 등 7개 국가 법무부가 텔레그램·페이스북 등 암호화 메신저 업체들에 수사당국의 메신저 접근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. 지난 11일 발표된 '종단 간 암호화 및 공공안전(End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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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젠 자식 때리지 못한다···"한·일만 있는 '부모 징계권' 수정"
[사진 svgsilh] 체벌은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. 정답은 ‘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’ 다. 부모 등 친권자에게 준 아동 ‘징계권’ 때문이다. 민법 915조는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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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공소시효 지난 양부…대법 “특례법 소급처벌 가능”
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(아동학대처벌법) 시행 전 학대도 소급,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아동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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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아들에게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고 한 부자 아빠
━ [더,오래] 권도영의 구비구비옛이야기(59) 어느새 5월이다.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결은 한껏 부드러워졌다. 식민지 시절, 나라가 바로 서려면 어린이가 올바르게 자라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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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대 지적장애 딸 배설물 쌓인 방에 방치…40대 엄마 징역형
제주지방법원. 10대 지적장애 딸을 개의 배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방에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.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19일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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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학교 가지마, 양치 하지마"…곰팡이 집에 5형제 가둬 키운 아빠
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번식한 환경에서 다섯 아들을 키운 70대 아빠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중앙포토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서 다섯 아들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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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파 속 13시간 떨었다…전 남편 회사 앞 5세 딸 세워둔 엄마
[중앙포토] 한겨울에 자신의 딸을 전남편 회사 앞에서 수 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학대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 14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(재판장 윤성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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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병상의 코멘터리] ‘동반자살’아닙니다. ‘자녀살해’입니다.
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최근 실종된 조유나양(10)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. 2022.6.29/뉴스1 1. 완도 바다속에서 발견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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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고생 여친과 동거 중 성행위 촬영…유죄로 뒤집힌 결정적 이유
[셔터스톡] 미성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미성년 남자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. 여자친구가 거부하지 않았고, 피고인 역시 미성년이란 이유로 1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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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돌 안된 친자식 2명 숨지게한 20대 부모 '살인죄 무죄' 왜
아동학대 일러스트. [중앙포토] ━ "사체은닉·양육수당 부정수급 등은 유죄" 첫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살인죄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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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아이 냉동실 넣은 아빠…법원, 왜 감옥 안 보냈을까
아동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. 피해자는 5세, 3세, 생후 3개월 된 자녀입니다. 이들의 아버지 A씨는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냉장고 냉동칸에 넣었다가 아내가 만류하고서야 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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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기 말고 수학식 세워" 성희롱 중학교사, 法 "해임 정당"
판사봉 이미지. [중앙포토] ━ 법원 "형사처벌과 무관…성적학대 맞다" 남녀 중학생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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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젤리나 졸리의 분노…브래드 피트도 양육권 얻자 "항소"
이혼 전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. EPA=연합뉴스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(57)와 앤젤리나 졸리(45)의 자녀 양육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고 페이지식스 등 미국 연예 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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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?"…윗집 4세 아이에 따진 주민 최후
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. 뉴스1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중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“아동학대”에 해당한다고